노후준비3 실업급여 질병 퇴사 | 자진퇴사 수급 조건 및 병원 진단서 필수 규정 [12화]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대원칙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인한 퇴사'에 한하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구직자들이 재직 중 심각한 질병, 부상, 혹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처럼 건강상의 치명적인 문제로 인해 부득이하게 본인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퇴사'를 선택했을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를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절망감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다행히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에 따르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 2026. 6. 16. 실업급여 부정수급 | 해외여행 체류 및 대리 전송 처벌 규정 팩트체크 [11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재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오랜 직장 생활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재충전하기 위해 해외여행이나 장기 체류를 계획하는 구직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예약해 둔 해외여행 일정과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이 겹치게 될 때 발생합니다. 인터넷 실업인정 전송 시스템이 워낙 간편하다 보니, 많은 구직자들이 해외 현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접속하여 전송을 시도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 지인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맡겨 대신 클릭하게 하는 '대리 전송'의 유혹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고용보험법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중대한 부정수급 범죄에 해당합니다. "가족이 한국에서 내 컴퓨터로 클릭하면 IP 주소가 같으니 절대 모를 것"이라는 안.. 2026. 6. 15. 실업급여 부정수급 | 단기 알바 소득 신고 방법 및 소득 신고 누락 시 불이익팩트 체크 [10화]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존 소득 대비 줄어든 구직급여액만으로는 당장의 생활비나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 벅차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4060 중장년 구직자들이 취업 준비를 병행하며 남는 시간을 활용해 쿠팡이츠, 배민커넥트와 같은 배달 플랫폼 부업이나 식당 주말 알바, 건설 현장 일용직 등 단기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쉽게 빠지곤 합니다. "며칠 일한 건데 설마 걸리겠어?", "현금으로 받으면 전산에 안 남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소득을 은폐하다가 수급액의 몇 배에 달하는 환수 폭탄을 맞는 사례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실업급여 제도는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 상태'를 전제로 국가가 생계를 지원하는 엄격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따라서 .. 2026. 6. 15. 이전 1 다음
